합의안 마련. 연동형 캡 문제 한번에 정리해주는 짤 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 '연동형

다 돼 있는 것 같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명쾌하게 해결 안 되고 검찰에서 여러 의원들 접촉하고 있다는 요약을 하는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고 오늘 국회 상황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윤소하 > 네. ☎ 진행자 > 정의당의 윤소하

17일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선거법 실무 협상이 끝나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 것"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석패율제는 폐지. 실무협상서 마련..단, 세부내용 조율·각 당 추인 등 험로 예상 일단 어느정도 합의안이 마련되어가는 모양이네요. 제 예상으로는 민주당안으로 확정될 듯 합니다. (연동형캡 도입) 판단근거는 패스트트랙 원안이던 현재 수정안이던 이미 민주당은 의석 무조건 손해보고 있죠. 사실 선거법 나가리나면 민주당은 오히려 의석수가

전체 의석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는, 의석의 과대표 상태에서 정당득표율=의석비율의 목표로 진전하는 어느 지점에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얻게 되는 것도 그러한 한계 때문이며,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례대표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한계 때문이다. 정의당 입장에서 2석이라면 매우 큰 비중의 의석일 수

라는 것들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한국당까지 끌어들여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연동형캡이라고 하는 걸 안 갖고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건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은 합의를 안 해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윤소하 > 합의를 안 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선거제 개혁은 무산될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 안에서도 뭐 불만이 많다고

논의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낼 상정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밖에서 되지도 않는 뗑깡만 부리는 년, 놈들은 걍 무시하고 하루빨리 패스트트랙법안들 처리 합시다 잘했다 연동형 캡은 정의당에서 이번 총선에만 적용해준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석패율제ㅋㅋㅋㅋㅋㅋ 상정아!!! 왜?? 9석으로 늘리려고??ㅋㅋㅋㅋ 소수야당이 여럿있는게 자유당이 설치는것보다 나을것 같습니다만 우군(?)인 민평계 지역의원들이 반대하는건지 정의당 고심 중 평화당 반대. '4+1'협의체가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 중진 구하기 내지는 기존 의원 기득권 연장으로 활용되는 구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표방한다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군소 야당의 관심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쏠린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원안보다 검찰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것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로선 투박하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헛소리 해대면서 정치면 분탕치는 데 일조하는데 우리공화당이 비례대표로 10석 들어와버리면? 와우!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 수호를 기치로 걸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이야기 한 건 그만큼 국민사회의 성숙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지방의회들 돈빼먹어서 개판치고 비례확장으로 대가리슨 늘리는데 골몰하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았으리라 저는 봅니다. 아예 지역구를 더 세밀하게 쪼개서 영국처럼 상원 600명 하원 700명으로 만드는 게 낫지 현재 거론되는 샐러리캡 석패율 비례는 이제 거두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부결돼 선거법 처리가 좌초되더라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처리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하거나 표결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깨어있는 시민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검찰개혁법안은 4+1 단일안이 도출되었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만큼 선거법에서 다소

5) 4+1 협상에 최대한 노력하되, 내일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하면 민주당은 최소공약수를 수정안에 담아내고 표결처리에 나서야 한다. 부결되면 하는 수 없다.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시간이 없다. 가부간 결단을 내야 한다. 6) 만에 하나 선거법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처리가 좌초되더라고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 처리에 정의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하거나 표결처리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깨어있는 시민이 가만두지

공개투표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대의정치 기본이 맞게 유권자의 의사를 물어 투표에 당당히 임해주십시오. 당대표 눈치 보는 것 외엔 꼼짝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맘대로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협상 책임 질 생각은 없고 과실만 챙기려했던 일부 야당. 이제 본인의 태도에 책임을 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둔 민주당의 인내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더